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(학급수·학생수), 제66조(입학 등의 허가), 제67조(입학시기 등), 제73조(전학 등), 제74조(편입학 등), 제75조(귀국학생 등의 입학.전학 및 편입학), 제82조(입학전형방법), 제87조(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), 제89조(고등학교의 전학 등), 제92조(준용), 제98조의4(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)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(취학시킬 의무) 및 시행령 제41조(전학)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(학력인정)
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8조(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)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(학교의 설치·운영), 제31조(학적관리) 및 제32조(다른 학교로의 전학·편입학)
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4(아동의 취학지원)
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(아동의 취학지원)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, 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