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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·전학 포털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본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경기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·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.
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·전학 포털 포털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본 사이트 (satp.goe.go.kr)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.
본 방침은 2019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.
본 방침은 2019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.
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·전학 포털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
- 제1조 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항목 및 보유기간)
①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·전학 포털(이하 '포털시스템'이라 한다)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▶ 고등학교 입학 원서 접수
▶ 고등학교 전학·편입학 원서 접수
② 포털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및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※ 좀더 상세한 포털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개인정보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전입학원서 초·중등교육법 제25조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, 제89조의2, 제106조의3- 필수 : 성명, 학년/반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집전화번호(또는 보호자휴대폰), 주소, 보호자성명(지원자와의 관례), 출신중학정보, 재학정보
- 선택 : 국가유공자여부, 군인자녀여부, 선배정자여부, 제2외국어, 쌍둥이(순서, 재학고등학교, 이름, 주민등록번호, 학년/반)5년 고등학교입학 초·중등교육법 제25조, 제30조의6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, 제82조, 제84조, 제106조의 3- 필수 : 이름, 출신중학교, 지원정보, 사진, 졸업예정일자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휴대폰, 주소, 보호자성명(지원자와의 관계)
- 선택 : 쌍둥이(순서,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출신중학교), 구역변경여부, 외고/국제고/자사고 지원여부5년 - 제2조 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① 포털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▶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▶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▶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▶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▶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▶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▶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▶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▶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제3조 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
① 포털시스템에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② 포털시스템에서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포털시스템 유지보수 ㈜코넥 02-563-5888 양호 포털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수정개발 ㈜천명시스템 02-6245-1500 양호
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- 제4조 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 방법)
① 정보주체(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)는 포털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▶ 개인정보 열람요구
▶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▶ 삭제요구
▶ 처리정지 요구
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포털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포털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, 포털시스템에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개인정보 열람/정정·삭제/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청구서 제출 열람통지서(10일이내)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,삭제 요구서를 10일이내 제출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정지요구서, 경과통지서 10일이내 제출
▶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▶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▶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▶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와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▶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
▶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▶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- 제5조 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)
포털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은 본 방침 제1조 제2항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- 제6조 (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)
① 포털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▶ 파기절차
▶ 파기방법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제출 → 파기 검토 개인정보파일 파기 → 승인 개인정보파일 삭제 요청
(intra.privacy.go.kr)→ 파기결과 확인 후
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래대장 작성,
공개된 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
포털시스템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- 완전파괴(소각·파쇄 등)
-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
-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
- 개인정보 일부 파기시 전자적 파일은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·감독하고, 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, 천공 등으로 삭제 - 제7조 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)
① 포털시스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'쿠키(cookie)'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
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(http)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서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.
▶ 쿠키의 설치·운영 및 거부 :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> 인터넷 옵션 >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- 제8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① 포털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내부 관리계획을 준수하고,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,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관리, 개인정보의 암호화,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,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,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/기술적/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- 제9조 (개인정보보호책임자)
① 포털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분야별책임자)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▶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: 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
▶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: 미래교육정책과 신정환
- 연 락 처 : 031-820-0618
- 전자우편 : jeong1st@goe.go.kr
- 제10조 (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)
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~ 제3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포털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하여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입학원서, 고등학교입학 미래교육정책과 신정환 031-820-0618
▶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- 제11조 (권익침해 구제방법)
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-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의 기관은 경기도교육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포털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▶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(www.kopico.go.kr): 1833-6972
▶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(privacy.kisa.or.kr): (국번없이) 118
▶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(www.spo.go.kr): (국번없이) 1301, privacy@spo.go.kr
▶ 경찰청 사이버안적국(cyberbureau.police.go.kr): (국번없이) 182
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▶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 - 제12조 (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)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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