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귀국학생 › 특례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
- 특례입학 대상자 :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
- 일반 귀국자 :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자
관련 법령 :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3항
특례 입학 자격
| 구 분 | 자 격 요 건 | |
|---|---|---|
|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9년 이상 이수(제1호) |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,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| |
|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(제2호가목) |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(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) |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|
|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(제2호나목) |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| |
| 외국인 학생(제2호 다목) | 외국인 학생(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.) 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(고등)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(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.) | |
| 북한이탈주민(제3호) |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| |
| 학력심의위원회 학력인정 등(제4호) |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| |
외국에서의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
| 구분 | 거주기간 | 체류기간 | 재학기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부모 | 2년이상 | 1년이상 | - |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|
| 자녀 | 2년이상 | - | 2년이상(2개학년 이상) |
기간 산정 기준
| 구분 | 산정기준 |
|---|---|
| 거주기간 |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 |
| 체류기간 |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|
| 재학기간 |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|
|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 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 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|
|
| 기간의 계산은 역년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학년을 제한적으로 적용 |
고등학교 특례입학의 기본 조건
- 부모와 함께 해당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국 정부가 인정하는 정규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정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
-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학생
- 신입학하려는 학교 이하의 학교급까지의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경우
- 초,중 전체 교육과정을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이수한 경우 특례신입학 대상임
- 정부 초청 및 추천에 의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등
특례입학 효력
| 구분 | 중학교 | 고등학교 |
|---|---|---|
| 특례 전·편입학 예정자 | 중학교 전·편입학과 고등학교 신입학 시 각 1회 특례 인정 | 고등학교 전·편입학 시 특례 인정 |
| 특례 신입학 예정자 | 중학교 신입학 시에만 1회 특례 인정 | 고등학교 신입학 시에만 1회 특례 인정 |
- 외국인 및 북한 이탈주민인 학생은 위 특례입학 기본조건 및 효력에 관계없이 특례입학
- 특례입학은 신입학을 주 내용으로 하나 전.편입학도 포함되는 것으로 함
- 초등학교 4-5학년을 외국에서 다닌 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6학년, 중1(7학년)을 다니다 다시 출국하여 8학년을 다닌 경우, 비연속 3년이므로 고입특례 대상임
- 초등학교 1-3학년을 외국에서 다니고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닌 후 다시 외국에서 7학년을 다닌 경우, 고입특례 대상이 아님(초등학교 1-3학년은 계산하지 않음)
특례입학자격심사
- 특례입학 자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2년에서 모자랄 경우 특례입학대상으로의 허용여부 심사
- 대상자
- 고등학교 입학지원 희망자 중 외국의 학교에서 7~9학년에 재학 중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편입학한 학생이며,
-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의 외국 거주 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외국 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, 방학기간에 출국귀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2년에서 각각 2개월 이내의 기간이 부족한 경우
- 신청 절차
- 해당 중학교에서 대상 학생 선발조사(관련서류 첨부) → 교육지원청 제출 → 경기도교육청 제출 → 경기도교육청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→ 승인 → 해당학교 및 대상 학생에게 통보 → 대상 학생 승인서를 가지고 고등학교에 지원서 신청(고등학교에서는 경기도 교육감의 승인서 자체만으로 특례대상자로 간주함. 별도의 서류심사를 하지 않음)
- 대상자
